‘25-15(09-16) 한국교회들이여!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유,공의,정의,사랑,평화를 외쳐야 우리 후대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이 된다

성경; 시편 31편9-10. 주님,나를 긍휼이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 버렸고, 뼈마저 녹아 버렸습니다. .

<<이재명 정권 100일에 대한 평가: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 동안 이 정권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며 각종 입법을 밀어붙이고,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힘은 미약하고, 주류 언론마저 침묵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 정부의 난폭한 국정 운영을 우려하며, 지난 100일간의 국정 수행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한·미 관세협상 교착, 동맹위기 신호; 7월 말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수입을 약속하며 관세율 15%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양자회담(bilateral meeting)”에서도 합의문서조차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미국은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50%의 고율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3,500억 달러 투자여력이 없다”며 관세협상 추진불능을 자인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수출이 사실상 중단위기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9월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협력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 비자 문제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노동자들이 귀국은 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외교·통상교섭 능력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관세협상 실패와 외교무능은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징후이다.

2. 재정 파탄과 반(反)기업 입법; 정부는 1차 민생지원금, 서민 부채탕감에 이어 2차 민생지원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도 예산은 약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확대는 파국을 자초할 것이다.더구나 개정 상법·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의 결합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반기업 3종 세트’다. 이는 기업활동을 옥죄고 외국자본까지 몰아낼 것이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줄도산, 대기업의 희망퇴직 폭증과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실업증가·세수감소로 국민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다. 부동산 규제 또한 공급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이미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3. 특검을 앞세운 정치보복과 종교탄압; 국회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켜 역대 최대 규모로 120명의 검사들을 특검에 동원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전례가 없는 만행을 자행했고, 강제구인 과정에서 무도한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다. 더 나아가 정권은 특검기간 무제한 연장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며 정적을 숙청하려 한다.여기에 교회 압수수색과 손현보 목사 구속까지 더해져, 정권의 종교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조차 “한국에서 숙청(PURGE)과 혁명(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실로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폭거이다.

4. 정부조직법 개악과 독재체제화; 정권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려 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중수청을 행안부에 집중시켜 중국식 공안체제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3법 개정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하며,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입법까지 추진 중이다. 나아가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국정기획위원회를 총리실에 두려는 시도는 예산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5. 급속한 중국 예속화; 9월 3일 소위 “중국 전승절”에 자유진영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참석한 것은, 현 정권의 친중성향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은 중국기업의 국내 진출을 강력하게 유인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토지 매입 허용 등 각종 제도는 중국인의 한국 내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가 “반중 시위를 막아달라”는 내정간섭적 발언을 하자, 이재명은 오히려 반중 집회를 “깽판”이라 규정했다. 경찰은 중국 국기 훼손 처벌을 경고하고 명동에서 청년들의 시위를 차단했다. 이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굴종 외교다.

결론적으로 이 정권은 겉으로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반미·친중으로 치닫고 있다.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는 이 정권이 국가체제 변경까지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네팔·인도네시아 청년세대가 정치인 부패·SNS 차단에 맞서 항쟁에 나선 것처럼, 한국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센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자유공화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항할 것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2025년 9월 16일